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양식 다운 - 가해상대방 여부에 따른 서식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점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6년 9월 29일 이후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동안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 사고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 1. 출퇴근재해 란?
- 2.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3.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작성 예시
- 4.출퇴근재해 시 요양급여 발생 여부
1. 출퇴근재해 란?
출퇴근재해 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이동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또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을 말합니다. 출퇴근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2.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이렇게 출퇴근재해 발생 시에 신고할 수 있는 양식을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양식은 2가지로 나눠지니 꼭 참고하세요.
① 출퇴근재해(가해 상대방 없는 경우) >> 요양신청서 +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② 출퇴근재해 구상(가해 상대방 있는 경우) >> 요양신청서 +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 제3자재해발생신고서 + 확인서
3.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작성 예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양식을 위에서 다운 받으셨다면, 아래 작성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4. 출퇴근재해 시 요양급여 발생 여부
산업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재해(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는 3일 이내의 치료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출퇴근 재해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고의 업무관련성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접보상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의 보상 의무는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위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출퇴근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는,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양식과 함께 작성방법 및 예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가해자 여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요양급여신청서 양식 등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바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산재요양급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신청
🔷국민건강보험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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