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양식 다운받기 -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및 일반용
장애인증명서는 특히 연말정산 시에 잘 챙겨야 하는 서류 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세법에서는 좀 더 넓게 장애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장애인증명서 양식을 준비해놓으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암·치매·중풍·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있어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장애인증명서 양식을 잘 챙겨두셨다가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확인받아 준비해두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1. 장애인증명서 란?
- 2. 장애인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 3. 복지법 및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자격
- 4.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1. 장애인증명서 란?
장애인증명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입니다. 장애인임을 증명하게 되면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을 장애인증명서라고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보통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제출' 하는 경우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런 경우 근거하는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 서로 다른데요, 각각 필요한 2가지 양식을 모두 준비하였으니 아래에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2. 장애인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장애인증명서 양식 중 '회사 내 장애인 근로자 증빙용'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양식을 사용하시고, '연말정산 증빙용'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두번째 양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장(회사) 제출용 장애인증명서 양식
②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양식
각각 장애인복지법과 세법에 서식으로 첨부된 공식 문서이오니 바로 활용해도 문제 없는 양식 입니다.
3. 복지법 및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자격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 자격 및 분류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 장루ㆍ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 뇌전증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② 연말정산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 자격
소득세법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 9. 30., 2001. 12. 31., 2005. 2. 19., 2018. 2. 13.>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삭제 <2001. 12. 31.>
-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4.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장애인증명서는 위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정부24를 통해서 확인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기관에서 확인된 내용이 발급되는 것이니 서류에 공신력이 생기게 됩니다.
① 정부24 인터넷 발급
장애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정부24 페이지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를 눌러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 없이 빠르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주민센터 방문 발급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 발급의 경우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만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 외의 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경우에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 생략이 가능합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인증명서 양식 2가지와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중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후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추가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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