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양식 및 사이트 바로가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 입니다.
취업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 및 기간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와 ’18.7.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는 아동 및 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3.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방법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10,11호 서식)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취업예정자의 동의서
- 인·허가증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조회 및 신청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가 갖춰졌다면,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경찰서(형사과)에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
4. 마치며
위와 같은 양식와 순서로 조회를 신청하고 나면,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회신서를 출력해줍니다.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기 위해 위 신청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셔서 경찰서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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