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서 양식 다운 및 진정신고서 작성법
임금체불 해결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되는 양식인 임금체불진정서(임금체불진정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진정신고서 작성 방법 및 취하 절차 등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작성방법
임금체불진정서(임금체불진정신고서) 양식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때 사용합니다.
양식에 대한 작성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파일도 준비하였습니다.
2.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의 임금체불 신고서(진정서)는 고용노동부 민원서식에서 따온 것으로, 공식적인 양식이오니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도 양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제출 및 신청 방법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제출 및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방문 제출하실 분들은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셔서 사전 상담 후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진정 취하 방법
진정을 취하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확인-나의민원 > 로그인 > ''진정취하'' 버튼 클릭
방문해서 하실 분들은 아래 양식을 작성하셔서,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5. 진정 처리 절차
진정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6. 마치며
이상으로 임금체불진정서(임금체불진정신고서) 양식과 작성방법, 신청 제출 방법 그리고 처리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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