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최신개정
임신 중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4항, 제36조 제2항에서는 여성 근로에 대한 보호 의무, 모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안정을 위해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산부 탄력근무제와 산전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중 '임산부 단축근무, 탄력근무, 육아휴직' 등 제도에 대한 관련근거 법령, 제도 세부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관련근거
임산부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일 경우, 임신초기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임신 12주 차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35주부터 단축근무가 다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16조)
또한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법 제74조제8항)
2. 임산부 탄력근무 신청 관련근거
임산부는 단축근무 이후에도 탄력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3. 산전 육아휴직 제도 신청 관련근거
'산전 육아휴직 제도'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신근로자 누구나 가능하며,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신청(유산, 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휴직횟수는 분할 사용 가능(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하고,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되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70조)
4.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5.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는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휴가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부모와 대상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 예정 증명서)
신청방법은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위 양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접수를 도와주시니,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6. 마치며
지금까지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관련근거, 임산부 탄력근무 신청 관련근거, 산전 육아휴직 제도 신청 관련근거,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시기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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