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 및 작성법
임대차계약을 무상을 할 경우에도 무상임대차계약서 라는 것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부부 및 부모자녀 간에 이러한 서류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 방법과 작성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 차 🌐
- 1. 무상임대차계약서 란?
- 2.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
- 3.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법 및 예시
- 4. 건물 미소유자 배우자 세대주 설정 시
1. 무상임대차계약서 란?
무상임대차계약서 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기로 하며 작성하는 문서 입니다. '임대차계약' 은 임대인(물건을 빌려주는 이)이 임차인(물건을 사용하는 이)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분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보증금이나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무상임대차계약' 인데요, 계약서 양식을 작성할 때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
우선 양식을 다운받고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실텐데요, 계약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법 및 예시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통의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지만, '무상'으로 처리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명시하면 됩니다. 해당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 및 내용으로 구성 됩니다.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 소재지, 구조, 면적, 임대목적, 임차인 및 임대인 정보
- 보증금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임차한다는 내용
- 공과금 : 건물에 대한 대수선 부담
- 임대료 : 임대료 무상에 대한 내용
- 배상책임 : 임차 건물 훼손 시 처리 내용
- 원상회복 : 임차 종료 시 원상복귀 사항
- 건물용도 : 임차 시 사용가능한 용도 명시
- 임대차기간 : 무상으로 임차하는 기간 명시
- 특약사항 : 기타 특약이 필요한 사항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금액에 대해 모두 무상이라고 적어준 뒤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인 만큼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같이 따라옵니다. 양측의 당사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물 미소유자 배우자 세대주 설정 시
참고로, 부부 중 한쪽이 소유자인 경우,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세대주를 설정할 경우에는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를 통해서 세대주 설정을 할 때 이 확인서를 제출해야 승인되며, 부부간 증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건물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친구 혹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무상 거주를 하는 경우 보통 작성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 후 임차인이 20년간 무상으로 점유하게 되면 점유권이 인정되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필수기재사항과 특약을 반드시 점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간편하게 다운받고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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