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판 양식 다운로드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필요한 양식 입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에는 관리비에 대해 명시할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정부가 전·월세 계약서 양식을 변경해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는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 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사항
-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정판 다운로드
-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사항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법무부와 국토부가 발표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계획 입니다.
특히 청년층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는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집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개정된 양식에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계약서 양식에 추가로 표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일반관리비
- ② 전기료
- ③ 수도료
- ④ 가스사용료
- ⑤ 난방비
- ⑥ 인터네사용료
- ⑦ TV사용료
- ⑧ 기타관리비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정판 다운로드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공식 양식이니 실제 임대차 계약 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때, 실제 공식 양식에서 변형되어 작성되진 않았는지 위의 PDF 파일을 꼭 다운받아 비교해보고 서명 및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컴퓨터로 작성하면서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생략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식 양식과 비교해보는 것은 꼭 필요 합니다.
전세사기 극복 관련 웹툰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아래 참고로 연결해드립니다.
4. 마치며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위에서 간편하게 다운받아 바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 + 위임장 양식 다운받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총정리 : 신고유형, 대상지역, 금액기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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