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바로가기
관련법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양식과 작성방법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우선 제출대상과 예외대상부터 알아보고 작성하는 방법과 관련 시스템 바로가는 링크도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 1. 에너지절약계획서 란?
- 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 4. 에너지절약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1. 에너지절약계획서 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해당 건축물에 대해 받고 있는 서류 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및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법률 제18469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대통령령 제32573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그렇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어떤 건축물일까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며, 그 건축물을 건축허가,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단독주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0조)
- ②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0조)
- ③ 냉·난방 설비의 설치 및 냉·난방 공간의 연면적 합계에 다른 제출 예외대상
- ③-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 ③-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16호, 27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또한, 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는 냉·난방 설비 모두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지만, 냉·난방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에너지절약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민원이 작성 후 지자체가 검토하여 검토기관(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 제출하고 보완하며 회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양식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아래 '자세한 사용자 매뉴얼'과 '세움터 바로가기 링크'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사용자 매뉴얼에 자세한 절차와 작성방법 등이 모두 담겨 있으니, 다운받으신 뒤에 세움터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예외 대상,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획서 제출을 위한 매뉴얼과 시스템 바로가기 링크를 지금 바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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