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신청서는 일반 회사원, 공무원, 교사,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 다양한 분야에 소속된 직장인들이 다른 직업을 겸할 경우 필요한 서류 입니다. 보통 소속되지 않은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양식에 의해 작성된 겸직허가신청서로 기관장의 허락을 받을 경우에는 겸직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허가 받고자 하는 회사원, 공무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은 어떤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인사혁신처에서 배포하는 최신 겸직허가신청서 양식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 1.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 2.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규정
- 3. 겸직허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인사혁신처 최신 양식)
1.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64조, 지방공무원법 56조」에 의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오로지 공무에 전념하게 함과 동시에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리업무' 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의 기준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을 말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겸직이 가능하고, 공무원은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으면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내부적으로 다른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내부 규정집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51호, '23.1.31.)」
2.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규정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은 복무 중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복무기관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역법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병역법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①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이하 생략)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 허가) ①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생 략)
3. 겸직허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인사혁신처 최신 양식)
겸직허가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준비해 놓았으니 편하게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배포하는 올해 최신 양식이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51호, '23.1.31.)」에 포함된 공식 양식이오니 지금 바로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공무원, 교사,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겸직 관련 규정 내용과 공무원, 교사,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사용이 가능한 겸직허가신청서 양식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직장인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양식이니 지금 바로 다운받으시면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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