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다운받기

그동안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관련 지침은 '예산편성지침' 과 '예산집행지침'으로 나뉘어 시행되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예산운용지침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미리보기

’24년도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종합평가시 공공기관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침 전문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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