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정부 양식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으려는 분들을 위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설립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들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관련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목 차 🌐
- 1.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이유
-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 3.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관련 제출서류
- 4.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1.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이유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비영리법인의 재정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공고 참고)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1) 1단계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설정,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① 법인의 목적 설정
② 설립발기인 구성 : (사단법인) 최소 3인 이상
③ 법인의 명칭 설정
④ 기관 구성 : 회원, 총회, 임원 등을 규정
⑤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규범이며 준수해야 할 사항
⑥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심의 및 채택 → 이사장(대표이사 등) 및 임원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 2단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①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 관할 행정관청(주무관청) 확인
(예)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법인 → 문화체육관광부. 이 때, 활동범위와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이 됨
② 주무관청 확인 후 해당 주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③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 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
-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신청서의 검토 /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설립 허가할 경우 설립허가 알림 공문과 함께 설립허가증 발급
3) 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①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으로 성립(「민법」 제33조)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및 설립신고(관할 세무서)
- 재산이전 및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
② 공익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일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홈택스, 관할세무서)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3.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관련 제출서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위한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설립허가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2) 발기인 명단
3) 정관
4) 총회 회의록
5) 인감증명서
6) 사업계획서
7) 수지예산서
8) 회원명부
9)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0) 임원취임승낙서
11) 사무소 사용권에 관한 서류 등
12) 법인 소개서 등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에 있습니다.
4.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 양식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공식 양식이며, 한글 hwp과 PDF 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서울시 비영리법인 신청서류 및 허가기준, 양식 바로가기
5. 마치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위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해당지역의 지자체에 '비영리법인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를 찾는 방법은 각 지자체(시청, 도청 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원검색에 '비영리'를 검색하시면 담당자와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서류가 어느정도 갖춰진 다음에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확인 후 방문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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