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CCTV는 다양한 사건과 뉴스에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감동과 슬픔을 주는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CCTV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자리잡고 있을 만큼, 익숙한 전자기기가 되었습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지에서 근처 CCTV를 조회하려면 열람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관련하여 열람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1. CCTV 열람신청서 란?
CCTV열람신청서란 'CCTV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입니다. CCTV는 정해진 사람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CCTV열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열람신청서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CCTV 등)를 제공받은 사람이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고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람신청서 작성을 통해 열람 주체를 공고히 하고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여부를 논할 수 있도록 열람신청서를 받는 것 입니다.
2. CCTV 열람신청서 작성방법
CCTV 열람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모두 작성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CCTV설치장소, 열람희망 시간대, 열람목적, 신청인 서명 등
CCTV열람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세부적인 요청 일시와 장소를 기록해야 하고, 요청사유를 서술하고 확인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열람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청서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열람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면 무난합니다.
- 신청인은 0000년 00월 00일 해당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전치 n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므로 이 열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CCTV 열람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CCTV 열람신청서 양식은 열람을 신청하려는 기관(회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건물 등)의 양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양식이 없는 경우 정부 양식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청구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CCTV 열람 신청 전 주의사항
CCTV는 운영기관에 따라서 보관기간을 정해놓습니다. 길게는 1달 이상도 보관하지만, 보통은 2~4주 내에 보관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 등의 사유로 법정싸움이 길어질 것 같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CCTV 열람을 신청해 영상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서 중요한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삭제되면 복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5. 마치며
보통 CCTV는 사건과 같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열람을 신청하게 됩니다. 나의 진술에 힘을 실어줄 CCTV 영상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선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먼저 취하시고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호소도 필요하지만 최대한 공식 절차를 빠르게 밟음으로써,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삭제되는 안타까운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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