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9종 무료 다운로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아본 분들은 부동산 전세만기, 채무 관계 등으로 인한 것이었을 겁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았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민사 분쟁에서는 유효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필요한 양식과 함께 작성방법, 효력과 비용, 보내는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이란?
'내용증명' 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2.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효력
내용증명은 A4 용지에 작성해야 하고,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 세로 297㎜의 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함)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본문은 육하원칙에 맞게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하되,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봉투에도 내용증명서에 작성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러 가기 전에 원본을 복사하여 총 3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원본 1부, 복사본 2부)
내용증명의 효력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전달했는지 증명하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소송 등에 있어서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에 대한 증명일 뿐,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입증할 수는 없으며 제안을 거절했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3. 내용증명 보내는법 및 비용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과 인터넷이 있는데, 우체국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서 3통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내용증명서 상단(또는 하단)에 작성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이 봉투에 쓰여진 것과 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우체국에서는 3통을 날인한 뒤, 1통을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수취인에게 발송하며, 1통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우체국에 보관된 내용증명은 3년간 보관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비용은 매수에 따라 계산되며, 양면에 기재된 경우 2매로 봅니다.
- 내용증명 등본 1매에 1,300원
- 1매 초과할 때마다 650원 가산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배달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달증명 우편물을 신청하면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했을 때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보내줍니다.
- 배달증명 수수료 비용은 1통에 1,300원
내용증명을 인터넷 우체국에서 직접 신청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내용증명 발송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니, 우체국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 작성에 필요한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5. 마치며
내용증명은 분쟁과 관련된 사건에 등장하는 문서로, 보내거나 받을 때도 달갑지 않은 서류 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닥친 불합리한 일에 대해 해결하고 싶을 때 사용하려면 해당 양식과 작성방법은 간단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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