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지급기준, 제외대상

코로나19 관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대되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이 소득하위 80%에서 88%(87.7%)로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특히 늘어난 1인가구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 지급이 제외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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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지원금 기준기준 변경사항 + 1인가구 연소득 기준

 

 

	정부안	국회확정
지원대상	1,856만 가구 (4,136만명)	2,034만 가구 (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0% + (확대사항) * 맞벌이가구 : 가구인원 산정시 + 1인 추가 * 1인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정소요	10.4조원	11.0조원

 

 

 

맞벌이가구, 1인가구가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지원대상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5천만원 이하'로, 월 417만원입니다. 변경 전 지급 기준은 연소득 3,948만원 이하 였고, 월 기준 326만원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 고소득자의 기준을 연 5천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1인가구도 지급이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니 꼭 체크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급 제외대상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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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가구 지급 제외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1인가구 중에서, 지급이 제외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건.보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2번과 3번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연소득 5천만원 초과

   2) 공시가격 15억원 초과 주택 소유(재산세 과표 9억원)

   3)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3번의 금융소득 '2천만원'이란, '13억4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두었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또한 3번의 금융소득 기준은 '건.보직장가입자' 에게만 적용되고,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인 즉슨,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차보유 등이 반영되어 건.보료가 산출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한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을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건.보료로 가늠이 되지 않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은 얼마가 지급되고 언제 지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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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2번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한 1인가구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합니다.

 

이전과 같이 신용체크캬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되는 시기는 이르면 8월말 또는 늦어도 9월 중순 (추석 전)까지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캬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캬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선불카.드 및 지역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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