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신용체크캬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부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신청방법, 환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대상 & 금액 & 기간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해 2분기 본인 명의 신용·체크캬드 사용실적이 있다면 누구나 대상자가 됩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 지원 한도
이전에 정부는 8월부터 3개월간, 인당 월 10만원씩 최고 30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시행하려했으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정을 연기하고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며 인당 한도액도 월 10만원씩 2번, 총 2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액이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4000억원 삭감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캐시백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씩 2번, 총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줍니다.
환급을 받는 수단은 별다른 신청 없이, 캬드 포인트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운영 기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지원하며, 발생한 캐시백은 사용한 다음달 15일에 전담 캬드사가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캐시백은 11월 15일에 지급합니다.
2. 상생소비지원금 계산 방법
상생소비지원금 캬드캐시백은 신용·체크캬드의 10월 또는 11월 월간 캬드 사용실적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환급(캐시백, 현금성 충전금)해주는 정책입니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캬드 사용실적을 합산해서 추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분기에 본인이 가진 모든 신용·체크캬드를 합쳐 월평균 2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캬드로 256만원을 쓰면 월평균 금액의 3%인 6만원을 뺀 초과분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법인캬드 실적은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기준
'[A] 10월 또는 11월의 월별 캬드값' 이 '[B]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 보다 '[C] 3%' 많아야 함.
▲ 환급액 계산 방식
([A] - [B]x1.03) x 10% = 환급액
3.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방법
본인이 사용하는 캬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캬드사로 지정해야 합니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현대, 국민, 농협 등) 전담 캬드사 지정은 10월 1일부터 할 수 있는데, 5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출생연도 뒷자리와 맞는 일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5부제 일정
1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1, 6년생
5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2, 7년생
6일(수) : 출생연도 끝자리 3, 8년생
7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4, 9년생
8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5, 0년생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 콜센터, 오프라인(영업점)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을 놓쳤더라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아무때나 전담캬드사 지정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캬드사용실적은 전담캬드사 지정이 된 뒤로부터 인정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담캬드사 지정이 늦었더라도, 캬드 사용 실적은 10월 1일부터 소급해 인정 됩니다.
가족캬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캬드사에서 명의자의 캬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고, 명의자 본인의 실적에 합산됩니다.
4. 상생소비지원금 대상 실적 확인 방법
전담 캬드사를 지정하면, 그 캬드사의 앱과 홈페이지 내 '상생지원금'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분기 사용실적은 전담 캬드사를 지정한 뒤 2일 이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캬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캬드 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은 누적으로 매일 업데이트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인정 vs 미인정 업종
모든 소비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정책인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차량구입비 등' 일부 업종이나 품목에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비실적 제외 업종
대형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백화점(아울렛 포함) :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이랜.드계열
복합쇼핑몰 : 롯.데, 신세.계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온라인쇼핑몰 : 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
홈쇼핑 :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홈쇼핑 (공영만 소비실적 인정)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뵤험, 상품권, 선불캬드 충전액, 현금서비스), 캬드수수료 등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
다만, '전문 온라인 몰, 중소규모 온라인 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 적립이 가능합니다.
▲ 소비실적 인정 업종
(전문몰)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배달.의 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 등
지자체 운영몰(청풍명월장터(충북), 남도.장터(전남), 고향장터 사이소(경북) 등) 및 영세 온라인 업체(지역 농수산물 판매, 의류, 숙박 등)
대형마트, 백화점 내 입점함 입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의 실적(매출전표가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캬드캐시백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제외되는 일부 업종/품목 : 백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차량구입비 등
온라인 거래 가운데, 여행/숙박/공연업이나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등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재산세 등 세금과 각종 공과금도 소비진작이라는 사업 취지상 맞지 않아, 소비 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꼭 기억하세요!
7. 상생소비지원금 사용 가능 지역과 사용기한은?
실적을 인정받으면 현금성 충전금으로 캬드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 포인트를 환급받았다면, 이 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캬드를 긁으면 충전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짧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과 같은 지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지역 제한 없이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인 곳에서만 캬드를 사용하면 되고, 전국 결제분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2년 6월 30일 입니다. 기한이 넉넉하니 받게되면 꼭 사용토록 하시고,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자동 소멸됩니다.
정부는 이번 캬드캐시백 시행 기간을 두 달로 잡고 있으나 예산(7천억원) 소진 속도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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