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 폐지되고,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이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온라인 대국민 소통 창구인데요,
청와대 국민제안 홈페이지로 방문하는 링크와 이용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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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제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에서 민원, 제안 등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제안'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바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가지 코너에 대해서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제안 홈페이지 코너 안내
4가지 코너는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① 민원 제안 코너 :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
- ② 청원 코너 :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
- ③ 동영상 제안 코너 :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 ④ 102 전화 안내 : 문의 사항 접수
102 전화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달에는 추가로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민제안 이용 시 중요한 사항은, 100% 실명제 라는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실명제로 운영된다면, 근거 없는 무분별한 게시물들은 많이 줄어들겠죠?
또한,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안 의견 가운데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해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달 주제를 정해 소통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달에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듣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마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창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상생하며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좋은 제안 의견들이 많이 쌓이는 '국민제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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