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받는 소득하위 80% 기준 : 2021년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곧,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5차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고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또는 우리 가족은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1년도 최신판 중위소득 기준'을 정리해보고 '중위소득, 상위소득, 하위소득'에 대한 개념, '하위소득 80%'는 얼마인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과 지급시기' 등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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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중위소득, 상위소득, 하위소득 차이점?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가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그 100가구의 소득을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웁니다. (소득이 제일 낮은 1번부터 소득이 제일 높은 100번 순)

여기서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위소득 100%' 라는 의미는 50번째 가구의 소득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중산층 가구 비중을 구분해보면,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이 '빈곤층', 기준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은 어떤 개념일까요?

'상위소득'은 줄을 선 소득 중에 100번째인 소득을 '기준상위소득'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위소득 30%' 라고 하면, 소득이 제일 높은 100번(기준상위소득)부터 70번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위소득'은 소득 중에 가장 낮은 1번째 소득을 '기준하위소득'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위소득 30%' 라고 하면, 소득이 제일 낮은 1번(기준하위소득)을 기준으로 30번까지의 소득이 '하위소득 30%'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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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기준중위소득

 

 

그렇다면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수 기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4인 가구 4,876,290원 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1년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7,497,1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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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하위 80% 70%의 금액 기준

 

 

그렇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는 '소득하위 80%'의 금액 기준은 중위소득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1번의 설명에 따르면, '소득하위 80%'는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부터 80번째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위소득일 때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기준으로 변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200% (하위소득 80%)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11,514,746원
중위소득 150% (하위소득 70%)	2,741,747원	4,632,119원	5,975,925원	7,314,435원	8,636,060원
중위소득 120%	2,193,397원	3,705,695원	4,780,740원	5,851,548원	6,908.848원
중위소득 80%	1,462,265원	2,470.463원	3,187,160원	3,901,032원	4,605,898원
중위소득 70%	1,279,482원	2,161,655원	2,788,765원	3,413,403원	4,030,161원
중위소득 50%	913,916원	1,544,040원	1,991,975원	2,438,145원	2,878,687원

 

'소득 하위 80%'는 '중위 소득 200%'로 보면 되고,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부터 지급한다고 하면, 1인가구는 3,655,552원 이하, 4인가구는 9,752,5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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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 지급시기 + 지급방법

 

 

소득하위 80%에 속하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면, 4인 가족 기준 정부지원금 액수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추석 이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은 지난 2차 추경 때처럼 '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가 끝난 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에 지급되고,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지원금 관련하여 정부가 추가로 발표하게 되면, 추가된 내용을 담아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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