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총정리 : 신고유형, 대상지역, 금액기준, 과태료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꼭 잊지마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유형, 신고대상, 신고주택종류, 신고지역, 신고금액, 과태료금액, 신고절차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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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 신고유형

 

아래 계약에 해당하는 건들은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모든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신규계약 신고 : 모든 신규 계약

(2) 갱신계약 신고 : 임대료 등 변동 있는 갱신 계약

(3) 변경계약 신고 : 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4) 해제계약 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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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해야될 대상은 '임대인' 과 '임차인' 모두 입니다.

두 분 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위임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한분만 신고를 하실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공동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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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계약 신고주택 유형

 

신고해야 하는 주택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시원까지 들어가는걸 보니 대부분의 주택이 신고대상이 될 것 같네요!

 

(1) 단독, 다가구

(2) 아파트, 연립, 다세대

(3) 주거용 오피스텔

(4) 기숙사, 고시원

(5)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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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계약 신고지역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에 전월세 거주하실 경우,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 광역시

(3) 도(군 단위 제외)

(4) 세종시

(5)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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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계약 신고기준 금액

 

신고 기준이 되는 전월세 계약금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도 신고 대상이 되니, 본인이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이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잊지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할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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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미신고(지연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2021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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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차계약 신고절차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되고, 계약서 원본이 파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스캔 또는 스마트폰 촬영을 통해 파일로 준비한 뒤 시작하자.

 

 

 

 

★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

 

전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면 처리된다.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임대인, 임차인 함께)가 아니더라도 공동신고로 간주해준다. 또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동시에 되니 일석이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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