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등 6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년간 시행됩니다.
상병수당은 어떤 것인지,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누구이며, 제외대상은 누구인지 등등 상병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병수당 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몸이 아파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임금의 60%(4만 3960원)를 지원하여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가 생계의 부담을 완화시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최초 도입되었고,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21년)된 상태라고 합니다.
상병수당은 법에 명시된 부가급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아래와 같이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시행기간과 대상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2.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및 대상지역
▶(기간) ’22.7월~’23.6월, 1년간 시행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적용모형)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지역별로 적용되는 모형은 총 3개인데요, 이 모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상병수당 대상 자격
▶(거주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 외국인도 아래의 경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병수당 모형별 차이
3개의 모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 ②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 ③ 모형3 : 의료이용일수 모형
각각 모형별로 지원 범위와 요건이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②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③ 모형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보기 쉽게 표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 상병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그렇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일 43,960원이 지급됩니다.
▶ 최종 지급 급여 =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3,960원
급여 지급기간은 위 표의 '최대보장기간'을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 '상병수당(급여) 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6.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상병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자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천, 포항, 종로, 천안 / 순천, 창원
2가지로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가 구분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7. 상병수당 제외대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의 첫 날을 기준으로 아래 내역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① 기본적으로 법정 유급병가와 유급휴직이 보장되는 공무원, 교직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② 질병이 목적이 아닌 휴직자(예: 육아휴직) 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 타 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자(예: 실업관련, 출산관련, 육아휴직관련) 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④ 생계급여 수급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중인 자, 주민등록 말소자 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⑤ 해외 출국자도 신청이 불가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했을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공단 관할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가능한 홈페이지는 아래에 연결해드렸으니, 바로 가셔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서류 중 양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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