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못 입금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주제인 '착오송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체하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 3가지도 함께 알아볼텐데요. 특히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2.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2.1 은행을 통한 자금 반환 청구

1. 은행 고객센터 연락: 가장 먼저, 이용 중인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립니다.
2. 모바일/PC 접수: 대부분의 은행에서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처리 절차:
   • 고객센터에서 계좌 관리점으로 착오송금 접수
   • 해당 지점에서 확인 후 고객에게 연락
   •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의사항:

• 지급정지가 걸린 통장의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에 잘못 입금한 경우도 대부분 반환 처리가 가능합니다.

 

 

 

 

2.2 예금보험공사(KDIC)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은행을 통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2.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3.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도 가능
4. 반환지원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5.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 바로가기

1.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2.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착오송금 반환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1)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에 신청 가능합니다.

 

Q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2)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다. 단, 금액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 건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

Q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A3)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2.3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앞선 두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법적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고려했을 때 큰 금액이 아니라면 권장되지 않습니다.

 

 

 

 

 

3. 결론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항상 주의해 주세요.

• 송금 전 계좌번호와 금액을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큰 금액을 보낼 때는 소액 테스트 송금 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자주 거래하는 계좌는 저장해두어 실수를 줄이세요.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지만, 적절한 대응과 절차를 알고 있다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 시 꼼꼼한 확인을 통한 예방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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